재개발기준 -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생략 후 재개발 착수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구매하려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찾아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소식에 주목하셔야 할 것 같아요. 2024년 1월 10일 정부가 1.10 대책으로 재건축 착수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

 

대한민국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조건

 

 

동네를 걷다보면 예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을 보면 어떠신가요,

 

현재 조조새도 25년 이상된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신축 아파트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점이 많아요. 특히, 예전 아파트들은 분리수거장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턱없이 작은 공간일 뿐이고, 1가구당 차량 1대 기준으로 지어지다 보니, 매일이 주차전쟁...

 

신축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이 없고, 모두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란도 해결하고, 수도관도 깨끗하고, 녹물 걱정도 없으며 거실,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도 되어있고, 서비스 면적이랍시고 방마다 있는 창고로 전락해버린 베란다도 없고 말이죠~~

 

10년 정도만 지나도 조금씩 하자가 생기며 수리할 곳이 종종 나타나고는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현장 출처 / SBS

 

 

 

이번 정부정책을 확인하기 전 먼저, 기존의 아파트 재건축 조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건축연령 30년 이상이 지난 아파트
2. 안전진단 통과 *통과되었다는 것은 안전에 미흡한 건물을 의미함
3. 입주민 75% 동의 = 조합설립
4. 정비구역 지정

 

 

민생토론회 재개발 착수 조건 개선  출처 / SBS

 

 

 

재건축의 기대감은 늘어가는데 재건축이 착수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규정도 복잡하고 진행해야 할 과정이 길고도 긴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도 있고 말이죠.

 

정부에서는 앞으로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 없이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새롭게 발표했어요! 와우,,,,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사업착수 요건 기준을 대폭 낮추게 되면서 그동안 길었던 재건축, 재개발 과정이 조금은 단축될 것으로 예상해요.

 

 

민생토론회 재개발 착수 조건 개선

 

 

 

정부 정책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사업 착수를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해요.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진입문턱을 낮추고 요건을 완화시키구요. 초기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재건축의 부담감을 더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도움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민생토론회 재개발 패스트트랙 절차 개선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2/3 정도 되어야 노후도에 대한 요건이 되었으나 변경된 정책안에서는 노후도 요건을 60% 정도로 완화시키고,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을 시에는 50%까지 완화시킨다고 해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는 위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행은 안전진단부터 추진위 구성 후 조합 설립하고 착공까지 꽤 많은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었는데 개선된 정책에서는 30년 준공에 대한 부분만 확인이된다면 사업인가를 받은 후, 착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전진단이 아예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 주택공급 정책 민생토론회 출처 / SBS

 

 

 

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되는 겁니다.

현행에서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 시작단계인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한데, 개선된 이후부터는 일단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이 없이 재건축이 시행되는 일부 지역도 있을 거라고 해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들 중 여러 단지들을 묶어서 한 번에 재건축하는 '통합재건축'으로 묶인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안전진단 없이 착수하는 단지는 이미 노후도가 어느정도 진행된 단지에서 착수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 바로가기]

240110(별첨)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hwp

0.28MB

 

 

 

이번 1.10 정부의 재건축 개선 정책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약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보니, 기존의 재건축 기간보다 많게는 6년, 적게는 5년 단축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안전진단없이 착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정책과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어떻게 의미있게 효과가 나타날지 기대해 봅니다.

&
재건축할 아파트를
미리 보는 눈을 키워야 할 것 같군요



오늘도 조조새 블로그에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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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언

"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도 같다. "